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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 교육지원청’ 6곳을 지정했다. 이들 교육지원청에선 오는 2학기부터 학폭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학년도)간 학폭 가해자에 대한 6호(특별교육) 이상의 중대 조치는 2021학년도 11.4%에서 2023학년도 9.3%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결론이 난 사안은 같은 기간 10.7%에서 16%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총 1174건의 초등 저학년 학폭 심의 중 25%(293건)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났다.
교육부도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제5차(2025~2029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통해 학폭 숙려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를 앞당겨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내년부터는 시교육청 관할 학교 초1~3학년 전체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동부·서부·남부·북부·강서양천·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 오는 9월 학폭 숙려제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이들 6곳 교육지원청에선 오는 9월부터 학폭 발생 시 학폭위 심의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가동하게 된다. 다만 숙려제 참여는 학폭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학폭 사안에 대한 관계 회복과 이를 통한 교육적 해결로 학생들의 마음 성장 기회가 제공된다”며 “이러한 경험이 상급 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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