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사했나?…인천경찰청 ''영장 기각률''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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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18 오후 8:25:31

    수정 2010-10-18 오후 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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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乙)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기각률 증가가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06년 5%였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2%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평균 기각률 2.9%와 비교하면 2.5배나 높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방경찰청이 청구한 3,043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289건이 기각돼 지난해보다 높은 9.5%에 이른다. 이 또한 전국 평균 기각률 4%보다 2배가 넘는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도 수사인 만큼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개연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수사 편의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기각률 증가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 2008년 2.5%, 2009년 4.5%에 그치던 기각률이 김윤환 청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올 상반기에만 15.2%로 2008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이로써 인천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률이 9.5%,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남긴 셈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한다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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