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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29차 전체회의를 열어 반외국제재법안 2차 심의에 돌입했다.
상무위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해외 기관의 중국 인사나 기관 제재 시 구체적 대응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방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으로 대중 투자와 수출입, 비자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어 올 1월에는 ‘외국 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 상무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반외국제재법안은 한층 더 강력한 ‘맞대응 카드’인 것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을 견제할 새로운 법적 무기”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상무위 회의 폐막일인 오는 10일 해당 법안이 표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통상 입법은 3차례 심의한 후 표결에 부친다. 다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에서 마무리 짓고 바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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