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직원 불법 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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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근거…각하 처분
  • 등록 2022-08-31 오후 3:27:47

    수정 2022-08-31 오후 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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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임용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기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감사원 재임 기간에 적절한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 건은 대검찰청에 이어 경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용 방법으로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채용시험은 면제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세행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 다음 달 이의 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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