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민생·개혁엔 한목소리…해법은 ‘딴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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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 제안…황우여 부정적 입장
與 “北 인권법과 지원법은 별개”…野 “北 인권법 마련부터”
  • 등록 2014-01-14 오후 6:40:05

    수정 2014-01-14 오후 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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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여야 대표 간 이견차는 여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하루 간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나 입장차만 드러냈다. 정치혁신 지방선거 등의 정치현안은 물론 경제 민생 통일 북한인권 등의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웠다는 평이다.

경제 분야의 시각은 분명히 달랐다. 황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내걸었다. 전날 김 대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 의 구현과는 차별화된 내용이었다. 황 대표의 경제혁신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의 경우 전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황 대표는 강력한 ‘경제혁신’으로 선진경제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고도 했다.

양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다만 황 대표는 당 건강특별위원회 설치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을 제안했고 김 대표는 당 실버연구소 설치를 공언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민통합의 실현방안을 두고 황 대표는 김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황 대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이나 식당, 장례식장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토록 하자는 얘기였다.

반면 김 대표는 전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황 대표는 “의료비 인상과는 무관하다”며 “새누리당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반박했다.

북한인권법 제정도 입장차가 분명했다. 황 대표는 김 대표의 북한 인권 민생법안 주장에 북한인권법과 지원법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고,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보는 입장도 미묘하게 달랐다. 황 대표는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법 연구를 비롯해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통일 헌법 연구 등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강조한 반면 김 대표는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수립, 5·254조치 해제 등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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