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청소년 경제·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24일부터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한다.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최대 36개월)을 올해 70명에서 내년에는 140명까지 늘린다.
학업·진로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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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매년 약 800명 양성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살·자해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여가부는 “특히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수급정보 등을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 파악, 지원계획수립 등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 지원 강화
정부는 청소년안전망의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현재 14개에소 2022년 20개, 2024년까지 청소년 인구 5만명 이상 지자체(71개)에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로 두 곳에 설치하고 청소년동반자와 고위기 청소년에게 특화된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 예산 2475억…올해보다 5.9%↑
여가부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247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337억원)보다 5.9% 증가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585억원(올해대비 45억원 증가, 이하 올해대비 증액)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원령 확대(만 11~18세→만 9~18세)에 따라 올해보다 9억원 증가한 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용공간 조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51억원(1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올해 추경사업으로 편성했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사업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78억원(17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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