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비효율적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등 이른바 ‘나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유통구조를 바로 잡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민간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14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가격과 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그 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T/F는 올 상반기 내로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정착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대상별로 분과회의를 구성하고, 주요 논의과제를 설정했다.
농산물 분과에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중간-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공산품 분과과 서비스분과에서는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T/F는 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식품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농협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의 유관기관들도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