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는 정부가 특별한 대책 없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보수적인 개방” vs. “피해 불가피”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농축산업분야의 양허 제외를 비롯해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계절관세,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 예외적 취급품목이 전체 농산물(1500개) 가운데 40.1%(602개)로 미국(12.3%)이나 EU(14.5%)보다 보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체결한 한·중 FTA에 대해서도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의 비중이 63.4%(1022개)로 미국(12.2%), EU(14.5%), 호주(38.5%) 등 다른 FTA보다 훨씬 높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중 FTA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요 곡물과 사료 시장은 개방되면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형배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벌써 3개의 FTA가 체결됐다”며 “대다수의 FTA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농축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농우협회 관계자도 “뉴질랜드는 연간 약 50만 톤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세에 있지만,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산 우유자급률이 50%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안정·소득보장 종합대책 필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서장은 “개별 FTA마다 피해 품목이 다르지만,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결국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피해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서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FTA 대책을 살펴보면 시설 현대화 등 대부분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농과 전업농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제한돼 있다”며 “식량 주권,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FTA가 체결되면 60일 이내에 국내 영향을 분석하게 돼있다”며 “이에 따라 대책 발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분야는 개방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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