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으로,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한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신설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직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적용을 못 받던 부분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생긴 것일 뿐 특별한 혜택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가족수당까지 챙기나?" "자기 배 불리는 법은 잘도 만드는구나" "장래희망을 국회의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 건가~" "겉으로는 서로 연극하며, 뒤로는 다 한통속" "국회에서 복지비용 줄이겠다고 아웅다웅한 것은 자녀의 학비보조와 가족수당을 위해서였나 보다"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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