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불안감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에 대해 실형을 복역시키기보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8월 16일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사실을 전해 들은 상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께 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벌인 뒤 잠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에도 아버지가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감과 분노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해 “두려움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정군의 아버지가 계속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만큼 그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며 양형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의견이 4명으로 실형 의견보다 많았다.
검찰은 단기 5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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