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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양인철)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열흘간 구속기간을 연장받아 수사한 끝에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지원 연구사업 여러 개를 수주한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혐의로 한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대는 공소내용을 확인하면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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