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허위 청구'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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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3 오후 4:27:21

    수정 2017-06-23 오후 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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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서울대)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국가지원 연구사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이를 받아챙긴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양인철)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열흘간 구속기간을 연장받아 수사한 끝에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지원 연구사업 여러 개를 수주한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연구비가 지급되면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벤처회사 직원 명의 통장 입금하게 했다 한씨는 이런 식으로 8년간 14억 8000만원을 받아챙겨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혐의로 한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화학공학 분야 석학인 한씨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했다. 2014년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학내 연구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했으나 지난달 사임했다.

서울대는 공소내용을 확인하면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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