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좌동욱 김도년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들 8명이 총출동했지만 아무도 `저축은행 문제는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몇몇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다 `어느 정권`에 있었느냐에 몰두했다.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들은 제도와 정책 하나 하나를 붙들고 질책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마다 논리를 들이대며 해명하고 반박했다.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는 게 요지였다.
증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중 누가 저축은행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정책을 승인하고 같이 지켜보던 장본인들 아닌가`라는 눈빛이 역력했다.
◇ 어느 정권의 책임인가..정치 공방 먼저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을 만든 정책을 찾기 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정권`을 찾는 데 급급했다. `특정 정권이 문제`라는 식의 정치색 짙은 질책은 증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정책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현정권의 감독과 정책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18대 국회의 첫 정책청문회라는 타이틀도 무색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금융정책(2001년1월 시행)과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정책(2002년 3월 시행)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은행 명칭을 달게하고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 늘린것이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며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영업할 곳이 없으니 PF대출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부실을 키웠다는 (야당측) 이야기는 적반하장격"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 변경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국회에서 의결해 이뤄진 것"이라며 "나는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만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6년 소위 저축은행 `88클럽` 규제 완화 직전인 2005년 PF대출은 5조6000억원에서 2006년말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2007년말 12조원을 돌파했다"며 "늘어난 저축은행 수신이 88클럽 규제완화로 PF대출로 갔고 이명박 정권은 `폭탄`을 떠앉은 책임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지방혁신도시 정책이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PF대출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인가
반면 야당 의원들은 10년전 저축은행 정책·감독이 현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2006년 8월 도입된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책임이 아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0년전 예금보장 한도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으로 현재 부실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을 중건한 흥선대원군을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불가피한 목적으로 8.8클럽 제도를 도입했다면 자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예의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은 "2006년 88클럽 여신 우대조치 이후 저축은행 자산증가율이 연 16%로 급상승했다"며 "88클럽 여신 우대가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부실한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떠넘긴 것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M&A 활성화 대책 후 8건의 M&A가 성사됐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PF대출이 늘것을 우려해서 총 대출의 30%까지 할 것을 마련했고 대손충당금 적립하도록 요청했고 1:1 면담 통해서 자본확충을 강력히 권유해서 1.5조 자본금이 3.7조까지 늘었다"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원인은 그렇다 치고..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이던 의원들과 증인들도 앞으로 저축은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주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은 은행이 저축은행 고유의 대출 영역을 침범하면서 저축은행의 먹거리가 사라진 데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저축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의 등장이 저축은행의 자립기반의 위협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미소금융 등 새로운 금융형태는 기존의 금융을 왜곡하고 금융시장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차제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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