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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국립대학에는 재정적 불이익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돼 지역사회와의 공생 발전을 선도하고 대학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장 직선제 개선(폐지)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2014년도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총장 직선제 개선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직선제를 재도입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이 공문을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은 올해 안에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됐다. 총장 직선제가 교수사회에 파벌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선출직 총장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각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회장은 “국립대 총장은 법적으로 각 대학의 교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법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 3)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사회를 분열시키는 등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도를 넘었다”며 “총장 직선제 부활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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