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조 3500억 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 원의 추징금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같이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 각 징역 25년·벌금 3조 4281억 원과 징역 20년에 벌금 3조 428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매출채권 등 자금이동이 한번도 없던 점이 드러나지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은 조직적이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받아 그간 모은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들을 투자했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투자자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혜롭게 했다면 이런 일을 안 만들 수 있었는데 (매출채권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가장 크게 후회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29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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