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주파수 할당부터 `경매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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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10-11-15 오후 4:42:19

    수정 2010-11-15 오후 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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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2년부터 할당하는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치고 동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 개편 등을 위해 개정된 전파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이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 최저경쟁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를 위해 표본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지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비율을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고,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준공검사를 받은 광중계대상 기지국을 기준으로 볼 때 표본검사 적용으로 시설자는 연간 약 4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DMB)의 대상을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터널 내 설치되는 지상파DMB보조국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DMB사업자는 향후 재허가시 약 9억원의 허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의결을 마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전파법과 동일하게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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