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회담에서 항공자유화 확대를 기대했다가 김이 샜다.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나는 상호 국적 항공사 간 자유롭게 노선을 취항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2006년 산둥성과 하이난다오 두 지역만 항공자유화가 돼 있다. 중국이 한국 항공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항공사들의 피해를 우려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일본 노선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국 하늘길은 국내 항공사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노선이 됐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단거리 노선 경쟁이 심해 중국 시장 확대가 더 절실하다. 제주항공은 항공회담에 앞서 이례적으로 중국 등 노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과점 구조로 돼 있으니 항공자유화 협정 범위를 확대하면 노선 운수권을 LCC에 먼저 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항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등 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보다는 당장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노선 확충이 더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항공자유화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LCC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형항공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억측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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