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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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중심으로 평가
  • 등록 2017-10-18 오후 12:00:00

    수정 2017-10-1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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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 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하위지표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하면서 배점을 종전 20점에서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개편안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공기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경영평가에서 ‘만족도 조사(10~15점)’, ‘고객 및 주민참여(2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왔지만 주민이 직접 평가에 잠여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우 격년제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가’ 등급)를 받으면 다음해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평가의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를 적발할 경우 기존 평가결과 조정, 평가급 차액 환수,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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