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 교원 ‘꼼수 사퇴’ 막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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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제한, 연금 삭감 등 불익 회피 위해 자진 사퇴
사립학교 교원도 중징계 사유 땐 사퇴 막고 징계 청구
  • 등록 2018-05-18 오후 3:33:12

    수정 2018-05-18 오후 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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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나 교수가 사표를 내고 징계를 빠져나가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장정숙(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 학교 측이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국공립대 교원 등은 이미 해당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 사퇴할 경우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장정숙 의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원에게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덕한 교원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엄정한 징계절차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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