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기밀 유출' 군무원…정직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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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법무실장에 영장심사 등 수사 상황 유출
군검찰 수사 과정서 정직 징계 받아 행정소송
"이미 언론 공개된 내용" 승소…군검찰 불기소 근거 동일
특검 재수사 결과 기소…항소심 이어질 시 변수될 듯
  • 등록 2022-09-14 오후 4:30:47

    수정 2022-09-14 오후 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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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직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군무원 양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씨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성폭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상황, 심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 끝에 양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실질심사 내용 등 양씨가 유출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군검찰이 양씨를 불기소 처분한 사유와 동일한 논리다.

양씨 혐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양씨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7월 15일 기각하면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당하기도 한다.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양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은 군검찰과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특검은 양씨를 전날(13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씨에게 기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전 실장에게 다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새로 확인하기도 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히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17일 양씨가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 실장의 요구를 받고 해당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가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방부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게 됐다. 항소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 등을 국방부 측에서 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약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검토 및 국방부 검찰단·공군 제20전투비행단 등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양씨,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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