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국회처리 또 '불발'..증권업계 "어찌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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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15 오후 6:17:35

    수정 2012-12-19 오전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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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형 투자은행(IB)을 만들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IB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 법안이다. 대체거래시스템(ATS)과 거래소 허가제,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간 논란의 핵심은 대형IB 육성 방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에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야당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자 금융투자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이미 대형IB를 염두해 지난해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금융투자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IB로 성장할 수 있는 초기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가 지연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단행한 증권사들의 갈수록 떨어지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신규사업 진출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 통과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통과를 기대하며 운용사를 설립하고 인수한 증권사들은 매월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과 국회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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