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IB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 법안이다. 대체거래시스템(ATS)과 거래소 허가제,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자 금융투자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이미 대형IB를 염두해 지난해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단행한 증권사들의 갈수록 떨어지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신규사업 진출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 통과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통과를 기대하며 운용사를 설립하고 인수한 증권사들은 매월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과 국회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