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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사진)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한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도 가맹점이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홍의락 의원이 공개한 지난 5년 동안(2013년∼2017년 9월)의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신청건수는 97%에 이른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해 연 1회 이상 발표하게 했다.
모범사례의 발굴, 전파 및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없거나 혹은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은혜ㆍ윤호중ㆍ김현권ㆍ박 정ㆍ신창현ㆍ남인순ㆍ조배숙ㆍ정성호ㆍ손혜원ㆍ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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