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산재보험 의무화법 처리 '불발'…2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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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등록 2014-04-22 오후 5:16:10

    수정 2014-04-22 오후 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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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22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법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제 2012년 4월 기준 특수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노동자들이 최소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월부터 법안처리를 유보했다. 특히 민간 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소득이 나는 나머지 5개 직종에 비해 사업자성이 가장 강한 직종”이라며 “보험설계사를 동일하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법 설문조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제출된 보험설계사 8만여명이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서명과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설문조사가 서로 엇갈린 지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8만명의 서명에 대해 7만명이 보험사를 대변하는 보험협회에서 받아간 서명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부 산하기관 아닌가. 원하는 대답만 듣고 다른 기관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원들의 이같은 반대가 법사위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는 얘기가 있다. 법사위는 자구심사를 빌미로 내용까지 수정하는 옥상옥(屋上屋)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은 환노위에서 한 명을 빼놓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라며 “그런 법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마련해 산재보험법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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