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정식·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후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지정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도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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