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위한 상생협약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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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7-12-08 오후 4:23:50

    수정 2017-12-08 오후 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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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응해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이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정식·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후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인상률, 기간 등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지정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총사업비의 10% 이내 감면, 면적의 10% 미만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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