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은행권이 소멸시효(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가 지났지만 키코에 대한 뒤늦은 배상이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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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조위 일정이 지연됐다. 은행들이나 피해 기업과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또 외국계 은행은 분조위 수용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6개 은행이 모두 배상을 수용할 거라 보는지, 또 4개 피해기업도 이를 수용 움직임 있는지 말해달라.
△주로 법적인 이슈가 문제가 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소멸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의 부분 때문에 그동안 외부 법적인 자문을 받았고 분조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판매 인정되는 경우 애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뒤늦게 지급한다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진에서 평판이라든지 소비자보호라든지 이런 점을 종합적인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 대해 은행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다. 현재로 저희 생각에는 법적 이슈문제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본다.
△부연설명 드린다. 저희가 외부에서, 배임 이슈에 대해서만 네 군데 로펌에 조언을 받았고 조정 안건도 다섯 군데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가 다 동일하게 나왔다. 배임의 경우, 민사와 형사 나눠서 볼 수 있다. 은행이 주장하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중 대표 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지주사의 개인고객이, 혹은 개인주주가 은행의 이슈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민사상으로는 분조위가 권고하는 것에 대해 내부절차를 거쳐 (은행이 배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배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자문 변호사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해당 은행 본국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잘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번 4개 피해 업체 외에도 앞으로도 조정이 이뤄질 기업에 대해 추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준이란 게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되는가.
△구체적인 개수는 조정이 수용되고 난 다음, 은행과 협의해 결정해 볼 생각이다. 개략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은행의 수용 여부 등도 중요해서 그 부분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조정안 꺼린 이유가 4개 피해 업체 외에도 다른 조정이 이어질까 우려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대상기업은 732개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키코 배상업체 현황에서도 나와 있다. 이 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들과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실제 배상 대상이 되는 숫자나 규모 등은 은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로선 키코 사태 당시 키코 계약을 했던 기업인데, 당연히 단순 선물환 등은 해당이 안 된다. 낙인(KNOCK-IN)이나 낙아웃(KNOCK-OUT) 조건이 있고 레버리지 조건이 있는 계약에 한해서다. 오버헤지로 실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인정되는 건에 대해 은행과 협의해 정할 것이다. 당시 자료만 보면, 그런 계약(키코계약)을 맺은 업체는 732개로 돼 있다.
△DLF는 은행에서 먼저 분조위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의 경우는, 조정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은행에서 이 내용을 받으면 내용을 법률적인 측면 등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락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다. 일부 은행에서 연말이고, 내부 이사회 등도 열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곤란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피해기업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데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
△저희는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양 당사자 중 한군데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 소송 가면 법원은 시효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다.
-일부 은행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분쟁조정은 저희가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조정절차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수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은행과 협의해 추가 피해대상기업 문제 등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 현 조정안을 거절하면 조정이 안겠지만 (은행이) 다른 기업에 (대한 배상도) 거절을 할지는 모르는 문제다.
-배상 금액이 은행별로 나와 있는데 은행별 비율이 다를 것이다.
△은행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약 단위로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은행별로도, 기업별로도 다르고 그 기업 안에서도 배상률이 각각 다 다르다. 획일적으로 은행별로 말하기 어렵다.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야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등 불완전 판매는 10년이 된 이슈이다. 그런데 불완전판매는 피해기업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소기업 등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0년 이상 걸렸고, 기업들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하나하나 물어보며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식이었다. 다른 대다수 중소기업이 그런 상황일 것이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물론, 은행과 긴밀히 협의해야겠지만 키코피해 단체와 긴밀이 협의해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준비가 된 다음 관련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렸듯이 오버헤지가 된 기업에 한해 기업 리스크 등을 따져 (피해기업을) 저희가 가려야 할 것이다. 또 은행이 (피해기업의) 대주주라 해도, 그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 경영진이 신청하면 조정 가능하다.
-손실액이 1490억인데, 배상금액이 256억 정도다. 기존 조정사례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소멸시효 10년이 다다른 것은 금융당국이 손을 쓰지 않았던 것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더욱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없었는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기업이 적극적으로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다.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도 있었다. 거래 은행에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송 제기해서 기업이 승소한 비율이 2015년 기준 10%에 불과했다.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다. 여러 과실이 있다.
지금 소멸시효 지난 상태에서 은행에서 (피해기업에) 배상하는 것도 은행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들을 종합적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배상 비율이 낮은 업체도 높은 업체도 있는데 거래경험이라든지 여러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든지 등을 고려했다.
저희는 ‘조정성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저희가 판례를 분석했는데 판례 분석했는데 평균 26%였다. 여기 4개 피해기업(의 배상비율은) 23%다. 기존 배상 소송판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본다.
-DLF 조정 결과는 20~80%로 상하한선을 두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오버헤지 발생 경우 적합성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하한은 10%로 보고했다. DLF는 개인에 대한 불완전 판매이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다. 종래의 저희가 분쟁조정하면서 하한선 둘 때, 개인과 기업을 다르게 뒀다. 그 기준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기존 동양이나 KT 등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하한선이 있었는데 10%다. 상한은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하한선만 두기로 했다.
-분조위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 DLF의 경우, 미리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은행들이 밝힌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
△키코의 경우, 미리 수용 여부 밝힌 은행은 없다.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다. 키코의 경우, 소멸시효 이슈가 있었다. 조정안을 권고하면, 은행들은 조정안을 받아보고 내부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키코 사건 관련 기사를 보면 법원 판단 났는데 왜 분쟁조정을 하느냐고 말을 하는데,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공정 사기성에서는 부정됐지만 사안에 따른 불완전 판매는 인정됐다. 우리는 키코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조위가 늦어진 것은, 법적 이슈와 추가배상이슈 등을 은행에 설명한다고 늦었다.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피해기업들과 공대위, 은행들과 계속 초청해 양 당사자 설명해 왔다. 또 키코와 유사한 외국사례 등 조사하고 설명하고 분조위원들과 사전간담회 갖고 양 단의 차이 좁히는 등의 활동을 하며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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