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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이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종전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범행”이라며 “부정 정치자금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더좋은미래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연구기금 8000만원을 출연한 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행위도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상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김 전 원장은 기부금 5000만원이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뒤 (연구소장으로서) 9450만원의 급여 등을 받았다”며 “김 전 원장이 받은 급여의 원천엔 기부금이 포함돼 있으며 기부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그동안 받은 후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액수가 그전까지 낸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였다. 이 의혹으로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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