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현장 조사…예대금리 담합 등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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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조사 나가
윤대통령 “은행 과점 폐해 커” 지적 후 이뤄져
  • 등록 2023-02-27 오후 3:45:13

    수정 2023-02-27 오후 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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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금융·통신분야에 대한 과점 체제를 연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업계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결정 등에서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에서 담합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본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들 조사를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은행 현장 조사는 최근 은행들의 대규모 이익과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지적 이후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은행 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달 9일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등 주요 민생경제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은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의 요금체계 담합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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