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출범하는 조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고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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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합동위 출범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일부 위원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한 분과당 위원이 20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논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도 팀을 나눠 임무를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이 국민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되므로 1차 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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