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정책 수립·집행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및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계기로 2009년 11월 30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자 “법률유보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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