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 전복 후 비상사태 시 보인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청해진해운에 대한 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해운법(제19조)을 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탈출한 선장과 항해사의 행동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면허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권 과장은 “현재로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제주 항로 외에 백령도 항로, 거문도 항로 등에 대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해수부가 취소할 수 있는 면허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로 뿐이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청해진해운의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게 된다. 인천항만청은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1993년 서해 훼리호 이후 대형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두번째 사례가 된다.
권 과장은 “청해진해운이 면허 취소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사업주들에게 있어 면허 취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폐업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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