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2분까지 진행된 1부 회의를 주재한 뒤 약 10분간의 휴식시간을 통해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좀 이상하죠? (인두염이) 잘 떨어지질 않네요”라며 건강 회복이 덜 됐음을 알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다행이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해결됐다” 답변에도..“확실하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나서자 박 대통령은 “하도 (규제를 없애는 게) 여태까지 힘들어서…”라고 말해 웃음을 샀다.
박 대통령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만든 기업들의 ‘전국규제지도’를 소개하자 “결과에 승복 안 하는 데(지자체)도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 회장은 “혹시 불만이나 혼내러 오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런지 불만을 표시한 지자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 CEO들, 우리나라 규제에 ‘쓴소리’
노톰 사장은 “지난 1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유럽의 관련 법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연구개발(R&D) 활동에 부담을 주고 수없이 많은 제품의 처리에 있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키 이사장은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우리 일본 기업들은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규제 중 환경, 노동,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지 맞춰볼 필요가 있다”며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내부에서도 발견됐다”며 “암참, 유럽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5월부터 개편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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