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무리"..朴, 건강 이유로 규제회의 1부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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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CEO들, 우리 규제에 쓴소리 이어져
  • 등록 2015-05-06 오후 6:07:20

    수정 2015-05-06 오후 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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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체감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1부 토론만 주재하고 자리를 떴다. 중남미 순방의 피로누적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2분까지 진행된 1부 회의를 주재한 뒤 약 10분간의 휴식시간을 통해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좀 이상하죠? (인두염이) 잘 떨어지질 않네요”라며 건강 회복이 덜 됐음을 알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다행이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컨디션도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해결됐다” 답변에도..“확실하죠?”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할 땐 지난 1차 회의에서 대표적 규제로 지목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등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던지는 열성을 보였다. ‘원클릭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연하는 중국인 소비자의 동영상을 시청한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라고 확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나서자 박 대통령은 “하도 (규제를 없애는 게) 여태까지 힘들어서…”라고 말해 웃음을 샀다.

박 대통령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만든 기업들의 ‘전국규제지도’를 소개하자 “결과에 승복 안 하는 데(지자체)도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 회장은 “혹시 불만이나 혼내러 오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런지 불만을 표시한 지자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 CEO들, 우리나라 규제에 ‘쓴소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와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잭슨 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최근에 한국에만 있는 규정들이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번해지는 것”이라며 “예컨대 한국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는 데 시간과 노력, 돈을 쓰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톰 사장은 “지난 1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유럽의 관련 법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연구개발(R&D) 활동에 부담을 주고 수없이 많은 제품의 처리에 있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키 이사장은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우리 일본 기업들은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규제 중 환경, 노동,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지 맞춰볼 필요가 있다”며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내부에서도 발견됐다”며 “암참, 유럽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5월부터 개편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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