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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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18 오후 3:23:55

    수정 2016-05-18 오후 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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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초소형 전기차는 해외 기준에 맞춰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토록 해, 새로운 유형의 교통 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지난 2월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운행 제도 혁신 △연구기반 확산 △상용화 연구개발(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등 크게 5가지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확대를 위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 인정과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 개방 확대 등 허가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 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연구기반 확산을 위해 대구 규제 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 등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도시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3대 핵심 안정성 연구도 신속히 추진된다. 또 항만자동화와 자율농기계 등 타산업분야와 트럭 군집 주행 등 교통 물류 서비스 분야에 자율 기능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과 연구 개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는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해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 매연·소음이 없이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2.5m→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은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세금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과 승용차(9인승)간 튜닝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체부품도 대상품목을 확대, 보험 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며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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