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지난 2월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운행 제도 혁신 △연구기반 확산 △상용화 연구개발(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등 크게 5가지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확대를 위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 인정과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 개방 확대 등 허가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 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연구기반 확산을 위해 대구 규제 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 등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도시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는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해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 매연·소음이 없이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2.5m→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며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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