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2심도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동성애 차별·혐오 발언 금지 조항에 반발해 소송 제기
1심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 권고…소송대상 아냐" 각하
  • 등록 2019-04-23 오후 2:23:10

    수정 2019-04-23 오후 2:23:10

  • 가 가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제·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 해야 한다며 기독교 학교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청구 내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23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곽 교장 등은 서울시가 2017년 9월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막아버린다”며 “미션 스쿨(기독교 계열 학교)로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이나 종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학교 설립자와 운영자, 교사 등은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적 표현을 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교육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실현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곽 교장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