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학교주차장 개방’ 법안에 잇단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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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 안전에 대한 고민 없어…즉각 폐기”
교총도 “학내 차량통행 늘면 학생안전 위협” 우려
  • 등록 2019-11-26 오후 2:42:56

    수정 2019-11-26 오후 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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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사고로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일방적인 학교주차장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법 취지가 주차난 해소라고 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학교에 대해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2월 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기관·국립학교·공립학교 등의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긴관이나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분리해야할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학교 내 차량 통행을 늘리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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