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인적분할이 현실적"…창조경제정책포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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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언
정체성 확립과 절차상 가장 적합한 대안
  • 등록 2015-06-02 오후 2:44:30

    수정 2015-06-02 오후 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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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인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코스닥시장 분리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일 창조경제정책포럼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개편 제언’에서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언을 내놓았다.

윤 교수는 2005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를 합친 통합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벤처정신이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강화되면서 벤처의 창업과 기업의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상장소요기간 장기화, 연간 상장기업수 감소로 코스닥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2009년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장폐지가 급증했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장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의 통합으로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유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닥 개편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코스닥시장만을 물적분할해서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해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하는 방안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윤 교수는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하는 방안이 정체성 확립에 가장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자율적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과 퇴출정책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처럼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거래소 개설 요건 중 시장감시규정이나 분쟁조정규정 등 불필요한 사항은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의사결정구조를 이사회와 시장위원회로 이원화해 이사회는 시장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만 관장하고 시장위원회는 상장과 퇴출, 시장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을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자율적 상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거래소 기업공개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강하게 반발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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