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 공공장소서 전면 금연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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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흡연실태보고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 4등급 받아
  • 등록 2017-09-11 오후 2:44:37

    수정 2017-09-11 오후 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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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 금연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해야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나왔다.

올해부터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가 담뱃갑에 반영됐다. (사진=이지현 기자)
11일 WT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평가에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이행 전무’ 등급을 받았다.

WHO는 2년마다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프로젝트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5단계 중 4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WHO는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됐을 경우에만 흡연구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시설이나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흡연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WHO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역시 WHO는 모든 형태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항목도 2015년 1월 1일 담배 소비세 비율이 62%에서 73.8%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소 이행’(51∼75%) 수준에 머물렀다.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항목은 담뱃갑의 경고 면적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경고그림이 도입되면서 2015년 ‘최소이행’에서 ‘다소 이행’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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