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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다른 대선 후보들도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후 1년간의 결과를 보고 조절한다 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과 취임 이후 약속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공약을 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공약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은 노측 9명, 사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답했다.
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한 갈등만 반복될 것”이라며 “물가와 여러 인상요인을 반영해 자동결정할 수 있도록 임금위원회가 공식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 경우 60대 이상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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