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 절차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청약 시스템은 청약자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시 등은 물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스스로 계산해 청약가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단순 착오·오류 등으로도 부적격 청약자 나올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새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분양 지역과 자격요건 등에 맞춰 부적격 여부가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전망은 확실치 않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