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지는에 대한 조 전 국장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 정보를 주고 받은 지난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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