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 8월..청와대 前행정관은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4-11-17 오후 4:35:41

    수정 2014-11-17 오후 4:35:41

  • 가 가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한 정보활동은 국정원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지는에 대한 조 전 국장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 정보를 주고 받은 지난해 혐의로 기소됐다.

▶ 관련기사 ◀
☞ 반기문 총장 부인 "남편 정치하는것 절대 반대..한국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 "돈도 빌려줬는데..헤어지자니!" 30대男, 이별통보에 격분해서 그만...
☞ 이파니 집공개, 현관앞 시가 1억짜리 그림이..`입이 쩍`
☞ 미란다커, 아찔 `호피무늬 비키니` 자태..미소도 백만불짜리!
☞ 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3억원대 소송 제기.."내돈 돌려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