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영세한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이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본부장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 795만가구 중 집이 없으면서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32만 가구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제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개인 소유 임대주택으로 언제든지 매매시장의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임차가구는 이사 걱정 없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싼값에 제공하고 조세·금융상 혜택을 준 후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를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임대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준공공임대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금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할 것과 전문 주택임대관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기임대차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고돼야 한다”며 “단기임대를 하면 빈번한 임대차계약으로 부동산중계인, 이삿짐센터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임대료를 끌어 올리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이는 곧 민간 소비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를 정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갱신입법례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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