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영운 PD] 지난 17일 검찰은 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 지휘부와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백씨 유족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2년 여만에 나온 검찰 수사결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물대포를 발사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 측의 변경된 판단과 마찬가지로 백씨의 사인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했다. 직사살수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이후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신부전(합병증), 심폐정지(사망)까지 단계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
더불어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집회현장에서 최 경장과 한 경장은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1분당 펌프 회전 수) 고압으로 약 13초간 직사살수를 했고,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또한 급하게 투입된 살수포의 좌우 이동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고 수압 제어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지침에는 직사살수를 하더라도 압력을 3000rpm 이하로 하게 돼있지만, 살수요원들은 정확한 압력도 알지 못한 채 시위대 진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 측이 문제삼은 △최루액 성분 ‘파바’(PAVA) 유해성 △혼합살수 법적근거 △경찰의 직사살수 요건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당시 경찰이 수압제한기준(3000rpm)을 초과해 살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한차례 서면조사만 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 ‘집회 현장지휘관과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해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경찰의 집회경비 관련 대책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가 서울청장이다. 경찰청장은 (문건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실제 살수 승인과 허가는 서울경찰청장 권한이며 지시도 그가 했다”고 설명했다.
늑장수사에 면죄부 부여,이른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