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 상한 300→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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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새해 시행"
형편상 벌금 못내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 줄 것 기대
  • 등록 2019-12-30 오후 2:39:33

    수정 2019-12-30 오후 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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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기존의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법률 제정 이후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벌금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경우 400시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 건수는 전체의 84.7%인 57만4698건이었다. 벌금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선고 건수는 전체의 12.2%인 8만2878건이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형편상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형 선고 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인 약 97%까지 수혜 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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