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해법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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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2 오후 6:18:43

    수정 2012-07-12 오후 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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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준영 기자]“통신업계는 대다수 소비자들을 위해 최대한 정교하고 촘촘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소수의 데이터 다량이용자에게는 높은 사용료를, 소량이용자에게는 낮은 사용료를 내게 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곽위원장은 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안 되는 전제하에 음성과 문자, 데이터로 구분한 요금 구성체계에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옵션처럼 추가해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 음성통화료 중심인 요금체계를 데이터위주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란 의견도 펼쳤다.

이와 더불어 곽위원장은 정부역할론의 변화를 강조하며 “시장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때는 과거 ‘약관 시정명령권’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통신사와 서비스업체도 곽 위원장의 뜻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관여보단 사업자들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유무선 인터넷은 인터넷 태동 이후 가장 큰 변혁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의 과도한 사전규제는 자칫 ICT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무는 또 “수많은 협상의 결과로 인터넷이 발전한 것처럼 갈등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영화 1분 보는 데이터량이 음성 1분통화에 발생하는 데이터량보다 75배 높아 지금의 음성요율로 영화 한 시간 보면 50만원인데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며 “음성요율은 낮추고, 데이터 요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요금제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전무는 “요금제 재편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소비자 수용성을 감안하면서 과도기적인 조치가 적절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있듯이 통신사와 제조사, 콘텐츠서비스업체 모두 태생적으로 공생관계에 있다”며 “모바일 강국답게 상생모델을 만들어 IT역사에 남는 선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삼성전자 DMC 연구소 상무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위해 원칙적으로 망중립은 필요하다”라며 “늘어나는 트래픽 증가를 망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압축과 네트워크 등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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