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차→참수리차 명칭 변경…운영기준 법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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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회, 살수차 운용지침 법령 규정 권고 및 입법
경찰 시민폭행·성범죄 등 추문에 "국민께 송구스럽다"
  • 등록 2017-06-05 오후 2:44:04

    수정 2017-06-05 오후 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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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물대포’로도 불리는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내부지침인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은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은 (집회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미배치할 방침이지만 실제 배치 때 본래 기능을 못 하면 그것도 문제다. 이 부분을 국회 측과 경찰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직사살수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수압을 낮추는 게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 기준과 방법 등이 경찰관직무직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면 경찰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만큼 집회시위 자유를 더 보장하고 참가자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12년 살수차의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공공시설 안정에 대해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살수차의 명칭 변경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참수리차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살수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통해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유족에게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법의 허용범위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장 채증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선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거나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 드릴 게 없다”고 했다.

이 청장은 “지방청장들에게 강도 높은 예방책을 주문 했고 지휘관들에게 지휘서신, 경찰에게는 개인서신을 각각 보냈다”며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이 활력있게 일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따라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원관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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