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133만대로 늘어날 전기·수소차…세금·충전소 등 혜택 마련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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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13만대·충전소 4.5만기 확충…보조금 지원연장·충전편의 개선도
수소차 20만대·충전소 450기 구축…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제 등 도입
노후 경유차 제로화도 추진…20.3조원 투자로 약 15.1만명 일자리 창출
  • 등록 2020-07-22 오후 2:00:00

    수정 2020-07-2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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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5년간 전기·수소차를 133만대까지 늘려나가는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이 속도를 낸다. 전기차는 세제 혜택이나 충전 요금 부과 체계도 개선하고, 수소차는 연료보조금도 전기차 충전요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미래차 보급 목표(자료=환경부 제공)
11만대 수준인 전기차 5년 후엔 113만대로…세제 혜택도 연장 추진

먼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승용·버스·화물 등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는 4만 5000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는 11만 3000대, 전기충전기는 2만 2000기 수준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늘려 세제 혜택 연장과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도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뒷받침한다.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에 약 130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한다. 또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15%에 해당한다.

수소차는 중·장거리 버스까지 4000대…전기 충전요금까지 연료보조금도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SUV 중심의 승용차에서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하고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 후 총 645대를 보급한다.

이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1kg 당 약 3500원 수준으로 앞으로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도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차별 보급 물량(자료=환경부 제공)
2024년엔 노후 경유차 제로화…15.1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아울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고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 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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