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사청문회]가계부채 '쟁점'..다운계약서·위장전입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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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공동인식 필요, 기재부·한은에 협의체 건의"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인정.."송구스럽게 생각"
  • 등록 2015-03-10 오후 3:20:09

    수정 2015-03-10 오후 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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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정다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핀테크 등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부처들 사이에 공동의 노력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고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2009~2010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9~10%였는데 이후 5~6%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6.6%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금융위가 첫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술금융, 실태조사해 제도보완..인터넷은행 도입”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술 금융의 포인트는 기술금융이 안착이 되는 것”이라며 “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는 게 기술금융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금융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어느 정도 정착될 것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한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예비인가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봐도 되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출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조기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언급하며 “법안의 가처분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정책의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별도 연구팀(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이 청와대와 정치권의 인사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금융사에 인사개입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간금융사 채용의 기준은 전문성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금융 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에서 그런 압박이 들어온다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KB금융이 외압으로 사장과 감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KB금융을 포함한 민간금융 기관에 외부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철저히 못챙겨 송구”

다운계약서와 외장전입 등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고 해도 철저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매매가의 20%정도를 다운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6억7000만원에 매입해 2억원으로 신고한 것은 70%를 다운한 것으로, 사실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은 사실이 맞다.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다만 “위장 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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