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지난 2월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모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패널로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최민식 상명대 교수,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기관) 부장, 예자선 카카오페이(사설인증기관) 팀장,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최교진 교육부 장관 "책임 통감…사의 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