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다음 달부터 전력 저소비 가정에 주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려하던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현실화된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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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걱정하던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발전을 늘려 환경 망치고 한전의 적자만 악화시키더니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 하나로 보물 같은 항아리 두 개를 깨뜨렸으니 보기 드문 실력이다”며 “월세가 늘어나는 걸 선진국형 임대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진국형 전기요금체계로 개편 중이라고 할 건가”라며 “국민들 세금 뺏기 선수들”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미국과 원전발전을 함께 하기로 한 지금 ‘판도라’라는 공포영화에서 벗어나 과학과 합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약 910만 가구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000원 더 내야 한다. 취약 계층 81만 가구는 그대로 혜택을 받지만 주로 20·30대와 노인층이 대부분인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요금 부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올라 있는 생활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