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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달 노동자 단체가 배달대행 서비스 ‘요기요 플러스(요기요)’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배달원 5명을 근로자로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배달원들의 주장을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업체들은 배달원들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면서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며 4대 보험·수당·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 노동부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들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서울 성북·동대문 지역에 배달 허브를 신설한 요기요 측이 이 지역 배달원에 정액 수수료(시급)를 주다가 지난 6월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노동청은 지난달 28일 △배달원 임금이 시급으로 지급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배달원에게 대여한 점 △근무시간·장소를 회사에서 지정한 점 △출·퇴근 보고 등을 이유로 들어 이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뒤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배달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체불된 임금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체불 임금이 없다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배달원들에게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기요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때나 쓰는 포괄 임금제를 요기요 측이 배달원들에게 적용한 부분을 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배달원들은 (프로그램 속) 로그인·로그아웃 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포괄 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배달원 중 한 명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근로자로 인정만 받았을 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요기요가 거짓 주장한 부분을 사과하고 체불된 임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준비 절차를 거쳐 요기요로부터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진정·소송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요기요 측은 노동부로부터 추가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관계자는 “당시 성북·동대문 지역 배달원에 대한 정액 수수료 지급은 해당 지역 배달 수요가 적어 배달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해주고자 취했던 일시적 조치”였다며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진정을 판단하면서 “일반적인 배달 대행원의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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