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활용해 농산어촌에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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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발표 “경제 활성화에 사회적경제 연계”
로컬푸드·통합돌봄 등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유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기존 조직 지역사회 공헌 제고
  • 등록 2019-12-05 오후 3:03:52

    수정 2019-12-05 오후 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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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산·어촌에 퍼져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령화·과소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의료나 복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다. 로컬푸드 같은 지역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유휴시설 지원, 정책자금 융자 인센티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고령·과소화 가속…사회적서비스 보완 시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어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의료·교육·문화 같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대안활동”이라며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부처별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연계해 △저변 확대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확대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높인 후 교육·복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사회적기업을 참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농림어업인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민 주도의 교육·문화서비스 공급 공동체와 농업인 학습조직에 최고 2500만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그루매니저(산림자원 활동가) 등 인력 양성도 나선다. 내년까지 유휴시설 20곳을 개보수해 청년·귀촌인 창업 공간이나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고 종합컨설팅도 제공한다.

민간 중심의 지역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 300 같은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이 지역사업 전단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민간 중심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시·군당 4년간 70억원을 지원 중이다.

지역 생산물을 활용하는 로컬푸드 사업도 내년 14개의 중소농업인 사회적기업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물의 직매장 6개 입점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사회적기업·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지역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푸드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장 지원은 올해 18개에서 내년 50개로 늘려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치우쳐있던 사회적 경제활동을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거주하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으로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농업을 연계해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공간 분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정책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시 학생 대상 농촌 유학이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숲체험 교육사업,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등 관련 사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공헌도도 높인다.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400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조직화한다.

농협·지자체·마을협의체가 교통 취약지역에 생필품·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의료서비스,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조 국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한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수시로 발굴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추진전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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