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韓銀..시장에선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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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앙은행 나서라는 주장은 과해”
日 아베노믹스 힘 못 받는 이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 때문
정석욱 연구원 “추가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것”
  • 등록 2014-12-11 오후 4:07:33

    수정 2014-12-11 오후 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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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유로존 경기 부진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악재가 심화된데다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서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은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00%로 동결했다. 지난 10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두달 연속 만장일치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본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3.9%, 소비자물가는 2.4%로 전망했다. 이 역시 지난 7월(성장률 4.0%, 소비자물가 2.7%)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자료 : 한국은행
이 총재는 “전제했던 상황이 변하면 전망은 바뀔 수밖에 없다”며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1월15일 금통위날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잘못된 원유 도입 단가 예측이 성장전망치 수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 당 올해 105달러, 내년 99달러로 예상했다. 전망과 달리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기조로 배럴당 50달러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유가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모형에 따르면 원유도입 평균단가가 10% 떨어지면 연간 물가를 0.2% 낮춘다”며 “유가가 하반기에 30% 이상 하락해 앞으로 물가를 상당히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3%대 성장과 1~2%대 물가를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라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이례적으로 금리정책과 함께 경기둔화 대비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청년 여성 인력 경제활동 참가 등 구조적 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90년대 중반 디플레에 진입한 것과 최근 아베노믹스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경기둔화로 인한 추가금리 인하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정성욱 SK증권 연구원은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여건도 부진한 성장률과 물가흐름을 반전시킬 요인이 없다. 추가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기부정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도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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